메릴랜드주 록빌에서 12세 소년이 자동차 딜러십에 반복적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해 메릴랜드 당국이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소년은 차량의 열쇠를 훔친 것 외에도,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훔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안카메라에 포착됐다.
록빌 시 경찰서장인 빅터 브리토는 “이 소년과의 접촉이 세 차례 있었으며, 모두 중범죄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메릴랜드 청소년 사법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은 가장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기소가 불가능하여 경찰은 이 아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브리토 서장은 “우리는 이 소년을 즉시 석방해야 하며,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 검사 존 맥카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브리토 서장과 맥카시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메릴랜드주 의회가 청소년 범죄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맥카시 검사는 “기존 법률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브리토 서장은 “이 법률이 아동과 주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봄, 메릴랜드주 의회는 13세 미만의 차량 절도 아동에 대해 의무 감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의 아동이 워싱턴 D.C. 거주자이기 때문에 협조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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