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팬데믹 이전 약 20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했던 버지니아주에서, 이번 8월 현재 48만 명 이상이 프로그램에서 등록이 취소되었다.
메디케이드의 자격 결정은 일반적으로 매년 이루어지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정책으로 인해 이 절차가 전국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연방법의 조항이 만료됨에 따라 이 과정을 ‘메디케이드 언와인딩’이라고 부르며 재개하게 되었다.
퇴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재정적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는 연방 빈곤선의 80% 이하의 소득 요건에 해당한다. TCI(코먼웰스 연구소)의 정책 분석가들은 이러한 자격 상실이 가계 소득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지만, 이는 건강 보험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TCI의 정책 이사인 프레디 메히아는 “재정적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건강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여러 파트타임 직업을 통해 전체 소득이 증가했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 없는 경우나, 계절적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재등록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를 포함하여 재정적인 이유 외에도 퇴출될 수 있다.
메히아는 “메디케이드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며 “향후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며, 이들이 보험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 및 연방 프로그램으로, 일부 가입자에게는 메디케이드나 고용주 제공 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버지니아의 무료 클리닉들은 최근 몇 년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ALICE 환자’로 분류된다. ALICE는 자산이 제한되고 소득이 제약된 고용인을 의미한다.
버지니아 무료 및 자선 클리닉 협회 CEO인 루퍼스 필립스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 인구층이 환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었다”며 “중산층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클리닉들은 주 내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과 이민자 및 난민 가정을 위한 중요한 의료 접근 지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과 보험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메히아는 보험이 없는 인구가 증가할 경우, 버지니아의 무료 클리닉 및 연방 자격 건강 센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들 기관이 자원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약 69,000명이 메디케이드 재확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버지니아 의료 보조 서비스 부서의 대변인은 이 숫자가 전체 ‘언와인딩 집단’의 약 3%에 해당하는 백로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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