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시민권자 투표권 확대 찬반 논란, 대선 이슈 달군다

미국 투표
자료사진 [Getty Images]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메릴랜드주의 데이비드 트론 하원의원과 같은 일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과 함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선거에서는 시민권자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주와 지방 정부에서 비시민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넓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워싱턴DC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스코와 오클렌드, 매릴랜드주 및 버몬트주의 일부 도시들이 비시민권자에게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22년 6월,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했다. 이 판결에 대해 뉴욕시가 항소했으나, 지난달 뉴욕주 항소법원은 최종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 공화당 소속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은 비시민권자 투표권 확대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고 오직 미국 시민들만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이러한 시도가 미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비시민권자들의 목소리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좌파 일각에서도 비시민권자 투표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짐 코스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시민권이 미국인으로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며, 비시민권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비시민권자 투표권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 투표권 문제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요 캠페인 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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