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 무어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20일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번 입법 회기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가 진정한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무어 주지사는 새로운 주택 건설 촉진과 저소득 지역에 대한 장기 재정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무어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 중 하나는 건설 장려와 개발 장벽 제거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법안은 토지 이용법 현대화, 교통 중심 개발 승인 간소화, 비영리 단체를 위한 국유 단지 개발 및 주택 개발 승인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조치로는 주정부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릴랜드 지역사회 투자공사’라는 독립적인 준정부 기관 설립이 제안되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자금 조달법은 또한 채무상환 및 신용강화를 목표로 기금의 적격 사용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무어 주지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법원에서 부과하는 최대 요금을 8달러에서 93달러로 인상한다. 해당 비용은 임대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과 가난한 고객에게 민사 법률 서비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메릴랜드 법률 서비스 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을 2개월치에서 1개월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입법 회기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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