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일부 주민들이 ‘미싱 미들(missing middle)’ 주택 정책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되었다.
약 12명의 단독 주택 소유자들은 카운티가 2023년에 새로운 주택 정책을 승인하기 전에 그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싱 미들’ 주택은 단독 주택과 고층 아파트 사이의 중간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타운하우스나 듀플렉스(두 세대가 함께 사는 집), 그리고 여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특히 알링턴에서는 기존 단독 주택이 있는 자리에 최대 6가구까지 건설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이웃을 위한 이웃들’이라는 단체가 시작한 모금 페이지는 월요일 기준으로 약 565명의 기부자로부터 91,000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이 돈은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 소송의 목표는 카운티의 ‘미싱 미들’ 주택 정책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거크는 2002년부터 알링턴에 살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는 ‘조닝 투명성을 위한 알링턴 주민들’이라는 단체의 일원이다. 거크는 “이 정책이 우리 공동체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며, 인프라에 부담을 주고 혼잡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거크는 월요일 재판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정에 있었다.
거크는 “이 재판의 핵심은 카운티가 법을 따르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가 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카운티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견해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알링턴 카운티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논평할 수 없으며, 재판이 끝난 후에야 언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없이 판사만으로 진행되며, 5일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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