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갈 예상 시점이 이전 예측보다 1년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신탁기금은 기존 예상보다 1년 늦은 2035년까지는 혜택 삭감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상승과 실업률 감소로 인해 자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신탁기금 지급 능력을 1년 더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기금은 근로자 임금으로 충당된다. 근로자 급여의 6.2%(최대금 12만 8000달러)를 납입하면 고용주가 동일 금액을 납부한다. 이로써 근로자 월급의 12.4%가 기금에 적립되는 구조다. 이 기금은 당해 년도 은퇴자에게 지급되며, 잔여 금액은 대부분 미 국채에 투자된다.
사회보장국은 기금 소진 우려에 따라 의회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인들이 받는 혜택이 17% 감소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보장 혜택 지급을 위한 노인 및 유족 보험(OASI) 신탁 기금과 장애 보험(DI) 신탁 기금을 통합하여 실시됐다. 이 두 기금의 합산 전망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OASI 기금 단독의 경우,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틴 오말리 사회보장국 국장은 “강력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임금 상승과 역사적인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저실업률이 유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한, 사회보장은 계속 혜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의회는 과거에 양당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낸 것처럼, 신탁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미래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기금은 2021년부터 적자 상태로 전환되어 재정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메디케어 세금을 임금의 2.9%에서 3.25%로 즉각 인상하거나, 혜택을 8% 줄이는 등 더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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