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법안에 워싱턴D.C.에서의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DC 지도자들은 해당 법안이 지역 도로에서 더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게 DC의 법률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뮤리얼 바우서 시장, 필 멘델슨 의회 의장,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장관은 현재의 예산 제한 조항이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에 진행된 2024년 회계 지출을 위한 250억 달러 예산안에는 자동 교통단속카메라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과 DC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right turn on red) 금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우서 시장, 멘델슨 의장, 슈왈브 법무장관은 하원 예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의 법안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지구의 노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C 지도자들은 ‘이러한 조항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더 많은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가 DC의 정책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제한이 통과된다면 지구 내 재정적인 결속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도자들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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