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한 주정부 지원 중단을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 이민자의 추방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보호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 경찰 예산 및 교도소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도시’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지역을 뜻한다.
이 제안은 2025년 예산 협상에서 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채택된다면,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 제공되던 주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고, 보상위원회는 교도소에 지급되던 하루 수감자 비용(per diem)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지역 경찰과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 이민자가 석방되기 48시간 전에 반드시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통보해야 한다.
영킨 행정부는 이 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했다. 헌돈(Herndon)에서는 범죄 전과가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러닝 트레일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가 구금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내 일부 도시와 카운티, 예를 들어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페어팩스 카운티, 리치몬드시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개인의 이민 신분을 자발적으로 조회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연방법에 따라 ICE와 협조하되, 추가적으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링턴의 2022년 신뢰 정책(Trust Policy)은 “연방법이나 주법이 요구하는 ICE 및 기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은 준수하되, 이민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 공유는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2017년 리치몬드의 리바 스토니 시장은 ICE와의 협조를 거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치몬드 시 교도소 등 일부 기관은 2024년 6월 ICE 보고서에서 ‘비협조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DCJS에 따르면, 현재 버지니아주 내 수감자 중 약 1,000명이 ICE의 이민 구금 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 요청은 특정 수감자를 석방하기 전에 ICE에 통보하거나,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관에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
한편, 이번 제안은 이민법 집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지역사회 내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의 제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주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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