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의료부채를 신용보고서에서 제거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콜렉션 회사들이 신용 보고 시스템을 악용해 채무자들에게 부채 상환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부채를 가진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대출 승인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FPB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신용 보고서에 기재된 의료비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다른 대출 상환 능력을 예측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3년 제정된 공정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규정에 따라 미국인 수백만 명의 신용 보고서에서 의료부채를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FPB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부채는 개인의 다른 대출 상환 능력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정이 통과될 경우, 매년 약 22,000건의 모기지 대출 신청이 추가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에퀴팩스(Equifax), 익스페리안(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등 주요 신용 보고 기관들은 의료부채를 신용 보고서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1,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490억 달러에 달하는 미지급 의료비를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의료 채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 산업의 막대한 이익과 대비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규정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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