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상정됐다.
‘의료 접근법(Access to Care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주정부의 보건복지 거래소(Health Benefit Exchange)를 이용할 수 있는 ‘적격 거주자’의 정의를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일에 열린 첫 상원 청문회에서 존 마우츠 상원의원은 현재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구금자인 불법 이민자가 메릴랜드주의 보건복지 거래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법 집행을 피해 도망가는 개인들에게 의료 거래소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거래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상정한 안토니오 헤이즈 상원의원은 마우츠의 주장이 편협하다고 반발하며, 이 법안은 구금이나 불이행한 상태와 관계 없이 메릴랜드주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우츠의 수정안은 15-32 투표로 통과하지 못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 법안은 두 번째 청문회를 거쳐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 상원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미국 인구조사국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는 약 112,4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존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는 메디케이드나 기타 자격이 필요한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연방 신분을 얻게 되도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5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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