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범죄율 증가에 ‘후추 스프레이’ 판매 허용 긴급 법안 통과

후추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Getty Images]

워싱턴D.C. 의회가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 판매를 허용하는 긴급 법안을 7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올해 지역의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에는 “2023년 11월 6일 현재, 폭력 범죄는 작년 동일 대비 40%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약 69% 증가한 강도와 33% 상승한 살인사건에 기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은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75년 의회는 후추 스프레이와 같은 최루가스가 포함된 ‘파괴적인 장치’의 판매를 규제하는 ‘화기 규정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범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자, 의회는 ‘2023년 호신용 스프레이 판매 및 양도 긴급개정법’을 비상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딜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만 후추 스프레이나 유사한 제품를 판매 및 양도, 또는 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제품 구매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DC에서 딜러 라이선스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지역 주민들은 호신용품 대한 더 큰 접근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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