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법무장관, 바이든에게 불법 이민정책 개정 청원

불법 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들
타이틀 42 이민 정책이 종료된 2023년 5월 12일 불법 이민자들이 텍사스 엘파소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려 있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10일 27명의 법무장관 연합과 힘력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으로 판명된 이민정책을 바로잡고 미국 남부 국경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700만 명 이상의 입국이 불가능한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장관 연합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풀어주는 정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은 DHS의 “잡아서 풀어주는” 정책들을 수정하기 위해 규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이 명명히 불법이며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미야레스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DHS가 뻔뻔하게 악용하고 있는 ‘잡아서 풀어주는’ 허점을 신속히 개정해 남부 국경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인 공공안전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이보다 더 시급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미야레스 법무장관에 따르면, DHS는 불법적인 관행으로 풀려난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풀어주는 것 외에도 법정기일을 수년 후로 미루고 있다. 그는 DHS의 결정으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판사 앞에 서기 전 미국에 15년 혹은 그 이상 머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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