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이민 단속을 약속하며 출범을 준비하는 가운데, 워싱턴 D.C. 시장 뮤리얼 바우저가 이민법 집행에 대한 지역 자치권을 강조했다.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우리를 이민국(INS)으로 만들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2003년 이전까지 이민 및 귀화 업무를 담당했던 이민국(INS)은 현재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으로 대체된 상태다.
바우저 시장은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경찰관이 필요할 것”이라며, D.C. 경찰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이민 정책을 강조했다. 그의 대선 공약에는 불법 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 및 그들의 미국 태생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바우저 시장은 “D.C.는 이민법 집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그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정부의 동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D.C.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는 비상사태 선언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바우저 시장은 “이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쉽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자들과 D.C.의 공공 안전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법을 집행한다. D.C.는 결코 이민법 집행을 담당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앞으로 지역 정부와의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D.C.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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