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간신히 모면했지만 ‘후폭풍’ 여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 [Getty Images]

연방정부는 지난 주말 셧다운을 간신히 모면했지만, 여전히 정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직 및 전직 연방 공무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직무 수행 대신 셧다운 가능성에 집중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며, 정부 운영 중단 위기를 둘러싼 벼랑끝 전술은 업무 능력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뉴스네트워크의 제이슨 밀러 편집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지도자들이 셧다운 대비를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주 50시간 중 20~30시간을 셧다운 위협에 대한 준비와 관련된 행정 업무 수행 및 회의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및 예산 분야에서 일하는 기관 임원들은 모든 회의가 임박한 셧다운 사태에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셧다운 계획에 따른 비용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 정부 셧다운 사례를 검토한 의회는 2013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의 경우 행정 비용을 약 3억 3,800만 달러로 추산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 의회 승인으로 의결한 45일간의 임시예산안에 따라 셧다운 사태는 11월 17일까지 연기되고, 이 기간 동안 미 양당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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