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구역제’ 폐지에 주민 소송 제기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 주민들이 지난 11월에 통과된 단독주택 구역제 종료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주, 살기 좋은 알렉산드리아 연합(The Coalition for a Liveable Alexandria)의 변호사들과 주민 7명은 단독주택 구역제 폐지가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의 규정은 도시 토지의 약 30%를 단독주택 전용으로 제한했지만, 구역제가 폐지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지역에서 최대 4개의 유닛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송은 단독주택 구역법 폐지가 “공중 보건, 안전, 도덕 또는 일반 복지와 합리적 관계가 없으며, 폭우 관리, 홍수, 위생 하수 및 폐기물 처리, 급수 및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소송이 승소한다면 구역제 변경은 무효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시는  “주택 구역 설정 계획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시는 법정에서 개정안을 강력히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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