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오히려 줄었다…추방 정책 종료 이후 예상과 반대

불법 이민 정책. 불법 이민자들
타이틀 42 이민 정책이 종료된 2023년 5월 12일 불법 이민자들이 텍사스 엘파소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려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한 불법입국 즉시 추방 정책(타이틀 42)이 종료된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수가 예상과는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타이틀 42가 종료된 5월 12일 이후 일일 평균 불법 입국자 수가 약 3,360명으로 기록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작년 3월 평균인 7,100명의 절반 이하, 그리고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보다 70%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타이틀 42 이민 정책이 시행 중일 때 일일 최고 기록이었던 1만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42 종료 후에도 불법 입국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하고 처벌 강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폭증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안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미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해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이며 오히려 새로운 이민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불법 입국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42 종료 이후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고, 이러한 절차 없이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방되고 5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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