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시행된 VA 연령 확인법에 포르노 산업과 갈등 가중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인 빌 스탠리가 제안한 ‘연령 확인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자 버지니아의 포르노 산업이 혼란에 빠졌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성인 콘텐츠 웹사이트가 신분증(ID)을 인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용자들이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포르노 허브(PornHub)는 주내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탠리 상원 의원은 법안이 일부 사람들의 불만을 샀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받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스탠리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신분증을 인증해야 해서 협박을 하는 것이냐”며 “포르노가 당신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포르노 산업뿐만 아니라 자유언론연합(Free Speech Coalition)과 같은 협회로부터 법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협회는 성인 콘텐츠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하며 성인이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탠리 의원은 이러한 반박에 대해 어린이들이 온라인 포르노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세 아동의 30%가 온라인에서 성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며, 13세에 이르면 이 수치가 85%로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스탠리 의원은 또한 아동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포르노 웹사이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인 SB1515를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위원회와 주 의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되었다.
새로운 연령 확인법에 대한 반응으로 버지니아주에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위치를 우회할 수 있어 신분증 인증 명령을 피할 수 있다.
자유언론연합 측은 이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안이 ‘비효과적’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포르노를 접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는 개별적인 기기 제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자녀 전화기에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사용하는 부모의 비율이 16%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이는 놀라운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탠리 의원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그들은 사업을 잃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나는 그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살인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인을 저지르는 것처럼 법은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모들에게 더 많은 장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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