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개인은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7월 18일, 버지니아주 교육부(VDOE)가 주내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제 3의 성) 학생들에 대한 대우에 관한 지침을 18페이지로 요약한 ‘버지니아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사생활, 존엄성 및 존중 보장에 관한 모범 정책’을 발행했다.
교육부는 이 모범 정책 서두에 “각 아이는 개성 있는 능력과 특성을 지닌 고유한 개인이며, 이러한 개인들은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부모가 서면으로 자녀의 성별이 자녀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다고 진술한 공립학교 학생 또는 △자신의 성별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다고 서면으로 진술한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며,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부모가 존중하고, 학생들의 특정 상태를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범 정책은 이전에 발행된 2021년 정책과 비교하여 부모들을 더 많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새로운 지침은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을 다루는 방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화장실, 신분증, 그리고 체육 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분리된 학교 시설이나 운동부와 같은 체육 활동은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존중과 동정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교직원들은 학생의 공식 기록에 등록된 이름과 성별만 사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버지니아 교육 협회 회장 제임스 J. 페더만 박사는 이 정책이 이미 상당한 장벽에 직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잔인하다고 비판했으며, 부모들의 결정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페더만 박사는 모든 학교 이사회와 교육감들이 행정부가 만든 이 정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은 버지니아 주의 법령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주 전역의 이해관계자와 학부모로부터 7만여개의 의견이 수렴되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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