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지사, DACA 수혜자 경찰 취업 거부권 행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공화당 소속. [Getty Images]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근 DACA 수혜자가 경찰과 같은 법집행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포함한 20여 개의 범죄 및 법집행 관련 법안에 대한 최종 서명을 거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20일 오후에 발표됐으며, 영킨 주지사는 총 60개의 법안에 대해 서명, 수정, 거부 등의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 소속인 영킨 주지사는 “거부 결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법 이민자 보호 및 법 집행 과정을 방해하는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버지니아 주민들의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날 거부된 법안 중 하나는 DACA 수혜자들이 법 집행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DACA 수혜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제레미 맥파이크 상원의원은 영킨 주지사의 이번 결정을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주 범죄정보국 서비스 부서가 영주권자인 비시민권자에게 사례별로 법집행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안이 기존의 관행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선 3분의 2의 투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약간의 과반수만을 확보하고 있어 재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맥파이크 상원의원은 추후 입법회기에서 다시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영킨 주지사는 또한 죄수들에게 조기 석방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 및 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정신 질환을 방어 이유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법정에서 피고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등을 거부했다.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주요 법안으로는 주 교도소에서 공격견 사용에 대한 제한, 보호 명령 위반 기소 간소화, 테이크아웃 칵테일 판매 영구 허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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