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가 14일 80만4천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자동으로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390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조치가 기존의 소득 연동 상환(IDR) 플랜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연동 상환 플랜은 플랜에 따라 20년 또는 25년동안의 대출금 상환 이후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상환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대출금 탕감 조건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남은 대출 잔액의 전액을 취소하는 형태로 구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6대 3의 판결로 4300만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바이든은 그의 행정부가 구제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출 탕감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안이 “법적으로 탄탄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구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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