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LGBTQ+(성소수자) 학생 보호 확대를 위한 ‘타이틀 IX’ 법안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17일, 켄터키 연방 판사 대니 C. 리브스는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 새로운 타이틀 IX 규정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타이틀 IX는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1972년에 제정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LGBTQ+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학교와 대학에서 성희롱의 정의를 확장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해 이를 새로 개정했다. 이 규정은 8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리브스 판사는 해당 규정이 타이틀 IX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며칠 전 다른 연방 판사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주에서 동일한 규정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이후 나왔다.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이 정책이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여자 운동팀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이 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켄터키의 공화당 법무장관 러셀 콜먼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미 교육부의 ‘성’을 ‘성 정체성’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며, 기관의 규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을 검토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리브스 판사는 이번 규정이 타이틀 IX의 본래 취지인 남녀 간 교육 평등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새로운 보호 조치를 찬성하는 인권 옹호자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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