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원의 업무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9월에는 190만 건이었던 사건 수가 작년 말에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시라큐스대학교 거래기록열람정리소(TRAC)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플로리다주가 48만 1376건으로 가장 많은 적체 건수를 보였으며, 텍사스주(45만8376건)가 그 뒤를 이었다. 두 주를 합산하면 미국 전체 적체 건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일리노이주도 높은 적체율 보이고 있다.
적체 건수가 높은 이유는 기록적인 수의 이주민이 국경을 넘어오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남부 국경에서 약 250만 명의 이주민이 들어왔다고 세관국경보호국이 집계했다.
또 다른 이유로 자원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이민 판사는 682명에 불과하며, 각 판사당 평균 4500건의 계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법원 시스템은 수년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해왔지만, 2019년과 2020년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적체 건수가 20만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2월에는 533?건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 9월에는 190만건, 2022년 12월에는 206만건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법정 날짜가 잡히는 데에 수년이 소요되며, 망명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평균 5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원은 망명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초당적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망명 자격을 제한하고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법정 날짜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국경 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일어난 움직임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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