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배우자 강간·증오범죄·펜타닐 검사 등 신규 법안 발효

메릴랜드 법
자료 사진 [Getty Images]

메릴랜드에서는 10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신규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예정되어 있다.

먼저, 법적인 배우자에 대한 강간이나 기타 성범죄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무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신규 법으로 증오범죄 피해자 및 다른 보호 계층들이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증오범죄에 대해 가해자나 집단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메릴랜드주에서는 10월 1일부로 총기 은닉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학교, 의료 시설, 투표 장소, 경기장, 박물관, 술이나 대마초를 판매하는 장소 등 다수의 공공 장소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유자가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이는 사유지에도 적용된다. 단, 근무 중인 법 집행관, 교도관, 경비원 및 군인과 같은 일부 직업군은 면제된다.

범죄 기록 삭제(expungement) 대기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경범죄의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일부 중급 범죄는 7년 후에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급과 2급 강도 및 중간 절도 중범죄와 같은 일부 중범죄는 10년 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정책도 변경된다.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 평가 시 소변 검사를 할 때 펜타닐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결과가 익명으로 메릴랜드 보건부에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률도 수정되었다. 비상 상황에서 구조 요청 또는 지원을 받거나 제공하거나 지원하려 할 때 위반 증거가 드러난 경우 형사 체포, 기소 또는 처벌 면제를 명확히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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