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대상 연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급여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의 신탁기금 고갈 시점이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미국 메디케어·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의 재정 현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의 병원보험 신탁기금(Hospital Insurance)은 당초 2036년 고갈 예측에서 2033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보고서의 최근 재정 지출 증가 추세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소셜시큐리티의 경우, 고갈 시기가 지난해 예측된 2035년에서 2034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고갈 시점 이후에는 지급 가능한 급여액이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이 같은 신탁기금의 고갈 가속화에는 의료비 지출 증가와 올해 시행된 ‘소셜시큐리티 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이 영향을 미쳤다. 이 법은 공무원·교사 등 280만 명 이상에게 추가 급여를 제공해 기금 장기 운용에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보고서를 작성한 메디케어·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 이사회는 “현재의 재정 추세를 고려했을 때 조속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수혜자, 의료 제공자,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
일각에서는 “2033년 이후 메디케어는 약 89%, 소셜시큐리티는 약 81%만 지불 가능하다”고 경고하며, 조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메디케어 수혜자 약 6800만 명, 소셜시큐리티 수혜자 약 6900만 명이 이 변화를 직면하게 된다 .
정치권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급 삭감을 거부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입법 논의는 미뤄진 상태다 .
전문가들은 “기금 부족은 자동 급여 감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조세 인상 또는 급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다만 실질 정책 추진은 인기가 낮아 정치적 부담이 크다.
현재 의회에서는 급여 삭감 없이 재정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 중이며, 재무부와 연금 전문가들도 “시간을 끌수록 충격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opyright © KVirgini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